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안대로 2025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시행과 관련해서 각각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투세(금융투자종합소득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신하여 2025년 입법 예정된 제도입니다.
본래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투세가 뭐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쉽게 말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금투세 기본
1. 투자소득 5,000만 원 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2. 3억 원 이하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3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해외 주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투자소득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됩니다.
5. 반기별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년간의 투자소득을 손익통산하여 이후 세금 환급 또는 추징)
금투세 도입 배경과 유예기간을 거친 뒤 현재
금투세는 2020년 7월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발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에 금투세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정부가 바뀌고 2022년 7월 금투세를 연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 금투세 도입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에 도입할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지만,
2024년 내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 금투세는 시행됩니다.
금투세, 도입된다면?
2025년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3년간 추가로 세금을 약 4조 원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5,000만 원 이상 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는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이 세금은 다시 재분배되어 국가를 운용하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된다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투자시장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부과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이지만, 큰손들이 국내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의 주가하락과 이어져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결국 주가하락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추후에 손익통산하여 세금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되지만, 반기별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투자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투세 도입, 폐지에 따라 어떤 국내 경제와 투자시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내 폐지되지 않는다면 2025년 시행될 것입니다.
최근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마무리되었고, 이 결과로 인해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